MBC 기획취재팀은 김OO 씨(1979년 생)가 소유한 등록임대주택 중 주소가 확인된 582채에 전세금 피해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지난 5월 27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. 서울 강서구(114채)와 금천구(102채), 경기 부천시(52채) 등 빌라가 많은 동네에 **김 씨**가 가진 집이 몰려 있습니다. 평균 37.3제곱미터, 12평 남짓한 작은 빌라 입니다. 답변은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.
6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김OO 씨 세입자 284분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.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. 세입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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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에 응답한 김OO 씨 세입자 가운데 46.5%(131명, 282명 응답)는 김OO 씨가 위험한 집주인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. 김 씨가 나쁜 집주인으로 방송에 처음 나온 지 2년 가까이 됐지만, 불과 얼마 전 김 씨와 전세 계약을 하고,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
MBC가 보낸 우편물을 받아들고 놀란 세입자 전화도 쏟아졌습니다.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입니다.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얼마나 집이 많은지,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,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.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이제서야 집주인 김OO 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.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, 집에 가압류나 압류가 된 걸 알고 당황한 세입자들도 많았습니다.
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? **2019년 6월**이었습니다.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세입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. 이사철인 봄철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. 올해 3월 25명, 지난해 3월 14명입니다.